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. 6. 2.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하,507] 손해배상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3년
2. 대구고등법원 2013. 12. 20. 선고 2013누1295 판결
[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][미간행]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3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1두26589 판결
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부제목[공2013하,1707]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두2402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13하,1496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형법 2012년
5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][공2012하,1300]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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